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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 양육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댁빚과 폭언 폭행으로 힘들게 이혼한지 8년 되었어요~ 그때 당시 위자료는
안녕하세요~시댁빚과 폭언 폭행으로 힘들게 이혼한지 8년 되었어요~ 그때 당시 위자료는 커녕 가진게 없었고 빚도 나누자는 말에 너무 힘들었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케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양육권이랑 양육비 안주는걸로 합의 보고 면접교섭만 지켜달라고 하고 이혼했습니다~ 너무 키우고 싶었지만 키울수 없는 상황이라 저보다 시댁에 할머니라도 계셔서 키워주실수도 있었고 양육권 전남편으로 하고  면접 교섭 지켜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아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옷 필요하다는건 사서 매해 보내고 안좋은 상황이 몇가지 있었지만 아들 생각 하면서 참고 참고 지냈습니다~이제 중2가 된 아들한테 아빠가 저한테 한거보다는 아니지만 잦은 폭언 폭행으로  아들 정서적으로 힘들어 합니다. 큰 잘못을 한것도 아닌데 얼마전에는 야구 방망이로 아이를 죽도록 때렸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아들한테 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돈 타서 쓰라고 지원 안해준다고 했다는데 아이가 불안 초조 등등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합니다~아빠가 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했다해서 아들을 데리고 오려는데요~양육자 변경 신청은 전남편이 동의해주면  바로 변경가능한건가요? 양육권 신청해서 제가 양육자가 되면 양육비 신청 가능할까요? 저도 그때 당시에 양육비를 줄상황이 안되서 전남편이  안줘도 된다고 해서 따로 아들한테 용돈이나 필요한거 사주고 몇번 돈 입금한게 다입니다~그때 저도 안줘서 전남편이 안준다고 하면 하면 못 받는건가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서요~좀 조언 부탁드려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의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하시며,양육비에 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 양육자 변경, 어떻게 할 수 있을까?
① 현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② 실제로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서와 함께 변경 사유 및 자녀 보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③ 변경 사유로는 기존 양육자의 학대, 방임, 경제적 무능력, 자녀 본인의 의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가능성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서: 법원 지정 양식 사용② 부, 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③ 양육 환경 및 변경 필요성 입증자료 : 예를 들어, 학대/방임 증거가 있을 시에는 진술서, 진단서, 사진자료 제출이 권장됩니다.④ 자녀의 생활, 성장, 학업 등 양육에 유리한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⑤ 필요에 따라 자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3. 양육비 산정 및 청구방법
① 양육비는 부 모의 소득, 자녀 나이, 수 및 지역별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②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필요한 경우 양육비 산정표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④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이행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4. 현실적으로 꼭 챙겨야 할 대응 방안
① 자녀의 복리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② 변경 전후의 양육 환경 비교분석 서류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③ 의견서 등 자녀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④ 상대방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예시 자료
비고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서
법원 양식
필수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모두
신분확인
변경 필요성 증거
진술서,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자녀 의견서
자필 또는 녹취
가능시 제출
양육 환경 비교자료
입출금내역, 주거 환경 등
보충자료
소득 및 지출 증빙 서류
급여 명세, 통장내역
양육비 산정
✔️ 5.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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