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생인데 빠른년생이라 올해 대학교 입학하는 스무살입니다 실제 나이는 19살이에요.2025년이되면 친구들이 모두 술을 먹고 저만 못하니까2024년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소액을 받고 신분증 위조 해주었고 그 친구는 2006년생 올해 성인이 됐습니다.그리고 1월이되어 저는 친구가 위조해준 신분증으로 술을 먹으러 다니다가 그 사실을 아는 친구 한 명이 경찰에신고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위조해준 것과 모든걸요.그리고 저는 2024년 연초에 남의 신분증을 써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1. 신고자(친구)가 취소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만, 아예 취하, 취하X)2. 위조해준 친구는 올해 성인인데 (20살 생일지남) 위조해준 건 19살 때이고 그 친구는 아예 초범인데 걸린 게 20살이라 이런 경우엔 성인으로 죗값을 받나요? 2-1. 성인으로 벌받으면 어떤 정도인가요 미성년자로 받는건요?3. 제 꿈이 항공사 취업인데 (항공승무원) 재판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해외여행결격사유인가요? 아니면 범죄조회후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취업이 어려울까요?4. 만약 증거가 없으면 불충분으로 아무일도 안 생기나요?이외에도 필요한 내용있으면 첨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7년생으로 빠른 생일이신 상황에서, 친구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신고자(친구)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중단 가능성: 신고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인지된 상태이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신고자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조해 준 친구의 처벌

성인으로서의 처벌: 친구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성인이므로 성인으로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제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처벌 및 향후 영향

처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 취업: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항공사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부족 시

불기소 처분: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범죄 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조언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제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호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조 신분증 사용은 심각한 범죄이며,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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