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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이 되나요? 저희 수학학원선생님이 숙제 안하거나,선생님 예상보다 문제를 많이 틀리거나 그러면 선생님이직접만든
저희 수학학원선생님이 숙제 안하거나,선생님 예상보다 문제를 많이 틀리거나 그러면 선생님이직접만든 매로 때리시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단 남학생만 때립니다)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때렸다고 불법도 아니고,
몇대 때려야하는지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교육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수준이었는지 = 이걸 판사 등이 판단합니다. 변호사/검사 등이 증거 제출하고 이걸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불필요했다/과도했다 = 그럼 폭력으로 보일 수 있는거고 필요한 수준이었다 = 그럼 훈육으로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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