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드시겠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특히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까지 얽혀 있어 당혹스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분이 협의이혼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은 국내 이혼 소송과 달리 송달 문제 등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외자와 친생자 관계

배우자가 주장하는 '시험관으로 출생했다'는 아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 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가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배우자의 주장대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자로 태어났다면, 남편분과 혈연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가 남편분의 친생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1) 관할 법원 확인: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의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 배우자의 외도(혼외자 출산)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소장 접수 및 송달: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소장이 베트남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준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아이의 출생 증명서, 배우자의 주장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 국제 이혼 및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위자료, 친생자 관계 확인 등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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