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부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매일 만나고 붙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법적으로 상간남(바람난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소 가능 여부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 상간남의 책임 여부

남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더 적극적이고 남성이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관계를 거절하지 않고 지속했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게 된 후 관계를 끊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

단순한 동석이나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텔·숙박업소 출입 사진 또는 영수증

성적인 대화나 사진

여행, 신체접촉 등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 핵심 요약

항목

설명

형사처벌

불가능 (간통죄 폐지)

민사소송

가능 (위자료 청구)

남성 책임

유부녀임을 알고 지속적 만남 시 인정

증거 필요

성적·육체적 접촉 입증 자료 필수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실 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수 있는 상간자 전문 변호사 추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