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인원은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법인격이나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주: 미술학원과 보습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한 명의 사업주가 두 곳의 운영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인사 노무 관리의 통일성: 비록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두 곳에 있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해고, 급여 등 인사 노무 관리가 사업주 한 사람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의무, 연차휴가 발생 기준, 해고 관련 규정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정리: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주가 한 명이라면 미술학원과 보습학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두 학원이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거나, 독립적으로 인사 및 회계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