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드려요 저는 여자친구와 9년 째 연애중입니다.둘 다 외지에서 만난 터라 연애
저는 여자친구와 9년 째 연애중입니다.둘 다 외지에서 만난 터라 연애 3개월 정도부터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연애 전부터 서로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둘 다 그것을 인지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러다가 연애 3~4년차에 신혼부부 대출 등의 이유로 제가 프로포즈를 하긴 했는데그때 여자친구가 거절하더라구요.결혼을 하면 금방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어쨌든 저도 그 이후는 결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오히려 계속 비혼주의를 강화하는 말만 했습니다.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렇게만 말했고요그런데 최근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지인이 동거인에게 사실혼 이라는 이유로재산 분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식겁하더라고요저희는 경제관념이 아주 많이 달라서 연애기간 동안 모아 놓은 돈의 차이가 너무 커요혹시 나중에 안 좋게 헤어졌을 때 저도 재산 분할을 하게 될까봐 솔직히 겁나더라구요연애하는 사람에게 예의는 아니지만제가 재산분할 등의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걸 미리 준비해둬야 할까요..결혼을 전재로 하는 동거만 사실혼으로 인정 받는 다고 했던 것 같은데..둘 다 비혼주의라는 증거 같은 걸 준비 해놓으면 될까요..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창규 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고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다하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동거만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