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반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형법 제98조에 간첩죄가 있는데 반대하고 말고 할게 뭐 있나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죠. 이미 간첩법이 있는데도 정권 비판하는 시민들 입에 재갈물리려고 간첩잡는 국가보안법을 추가해서 UN에서 매년 폐지권고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든 이형로 초대 대법원장 조차 이 법을 만들고 굳이 형법 98조가 있는데 이법이 악용될걸 염려했고 실제 무고로 밝혀진 국가보안법 피해자만 18만명이나 됩니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는 막걸리 한잔 마시고 정부욕했다고 잡혀가 국가보안법으로 간첩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첩법은 물론이고 시민 간첩으로 무고하는 법까지 이중 삼중으로 있는 나라가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인데 이제 또 애먼 누구를 족치려고 있는 간첩법에 침묵하고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니? 냉동인간이세요?
